무허가/미등기 건축물의 매입 시 확인하는 방법과 현황도로로 건축허가 대상인지 유추 해 보기

부모님을 위해 요즘 토지와 쉼터를 찾아보고 있다.

그러던중 토목공사가 잘 되어있는 곳들도 있지만, 시고르집에서는 무허가 무등기 집들이 있어서 관련되어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보려는 곳은 이곳인데...

일단, 건축인허가가 되어있는지 확인을 해보면... 아무거나 집어서 보면

위와 같이... 지번 검색시 토지에 건물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경우 건축허가가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이력을 살펴보면 위와같이 건축 인허가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근데 이런 인허가 내용이 없다면.. 한 번 건축물대장이 있나 한 번 살펴본다. 돌다리도 두둘겨 본다고..

온라인으로는 "정부24"와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내가 찾으려는 지번을 정부24에서 검색하니.... 검색할 수 없는 물건이라고 나와서,

세움터에 가니... 세움터에서는 지번을 검색하면 건축물에 대해 살펴볼수 있는 물건이 아래 리스트로 나온다.

역시나 내가 검색한 것은 이 곳 리스트에도 없다. 

 

건축물대장이 없는 무허가 주택인 것이다.

그럼 내가 이곳은 추후 허가가 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한다.

1. 4m 도로에 접해야한다. (아니다.)

2. 도면상 내가 구매검토하는 물건 주위로 도로가 없다.

3. 55-1을 보니 건축물대장은 있으나 건축허가는 되어있지 않다. (불안하다.)

4. 49대를 보니 약 5년전 (2018년에)에 건축물 허가를 받았다. (오케이)

위와 같이 현황도로인 것이다. 현황도로의 경우 지방자체단체에서 허가를 해준다면 건축허가가 가능하다. 

해당 집에서도 일부 도로로 되어 토지 일부를 사용 못하는 점도 인정해야한다.

 

아래 28-3이 허가가 된 것으로 보아 허가는 충분히 가능할 듯싶다.

현황도로는 보통 읍, 리 단위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건축하거가 가능하나. 건축시 많은 부분을 못사용할 듯 싶기는 하다.

 

 

그럼 옆에집처럼 건축물대장은 있는데 미등기인 집과, 집은 있는데 건축물대장도 없는 무허가 집중에 어떤 것을 구매하는 것이 좋을까?